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배경
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부담이 크고 주요 사망원인
- 심뇌혈관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1/4 차지(2009, 통계청) 사망원인 2위(25.4%, 1위는 암 28.3%), 단일질환 1위는 뇌혈관질환(10.5%)
- 고혈압, 당뇨병 등 선행질환 유병율 및 진료비 증가 추세
- - 단일상병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 사용 1, 2위(2008, 건보 통계연보).
- ※ 고혈압 유병율 28.0%(’05) → 30.7%(‘09), 진료비 2.4천억원(’02) → 2조 8백억원(‘09)
- ※ 당뇨병 유병율 9.1%(’05) → 9.6%(’09), 진료비 1.6천억원(’02) → 1조 1백억원(‘09)
인구 노령화로 노인 환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,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
- ‘09년 노인진료비는 12조 4,236억원으로 ’02년에 비해 3.4배 증가
- 노인진료비 상위 질환은 고혈압, 대뇌혈관질환, 골관절염, 당뇨, 치매 순
- ※ 노인인구 추계 : (’09) 9.9% → (’15) 12.9% → (’20) 15.6% → (’25) 19.9% → (’30) 24.3%
- ※ 노인진료비 추계 : (’09) 31.4% → (’15) 37.9% → (’20) 45.6% → (’25) 56.1% → (’30) 65.4%
외부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관리정책의 수정 및 보완 필요
-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따른 일차의료 활성화, 보건소 통합서비스 시행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정책환경 조성
- ※ 현행 의료제도는 급성기 질병에 적합한 구조로 만성질환 관리에 미흡
- ※ 적절한 정책으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% 예방가능(WHO)
- 고혈압, 당뇨병의 인지율, 치료율 증가 등 국민 관심도 향상, 제1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기반 단계적 확충
- ※ 인지율 : 고혈압 24.7%(‘98) → 58.3%(’09), 당뇨병 44.2%(‘98) → 72.7%(’09)
- ※ 치료율 : 고혈압 22.0%(‘98) → 52.0%(’09), 당뇨병 29.8%(‘98) → 62.0%(’09)